공매도 전면금지 코스피 진짜 반등할까? 공매도 의미 뜻 꼭 알아야할 이유
한국에서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된 것은 역사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선제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이고 공매도 전면금지가 과연 한국 증시에 좋은 점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기간 :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대상 : 커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이는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한시적 전면 금지'를 의미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 판매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반납하는 방식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왜 공매도를 금지하는거지?
공매도 금지의 목적은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행위로, 이로 인해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는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이뤄진 적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문제로 인해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가져오는 장점은?
- 개인과 기관 간 불균형 해소
-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강력한 처벌
-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공매도 금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다 좋은게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들은 시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
미국 투자계의 대가 짐 로저스 회장은 공매도가 시장 가격에 왜곡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진 시장으로의 이동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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